복지부, 응급의료서비스 핵심 인프라 확충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학교병원(대구권역), 전북대학교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학교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이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 해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19. 4. 4일)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6월) 및,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여부 실사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였다. 영남대학교병원을(12.9일) 시작으로, 전북대학교병원(12.16일), 원광대학교병원(12.27일)을 지정하였으며, 추가지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38개소(기존 35개소)가 지정·운영되게 된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7월)하여 사업계획서 평가(8월), 지정기준 실사(9～12월) 등을 거쳐 2개소(서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개발 유전체칩 민간 기술이전 확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박현영)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이하「한국인칩」)을 국내 6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 2개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2019년 현재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한국인칩 사용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2개 민간 기업에서 ’19년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 확대 대상 기업은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마크로젠, ㈜클리노믹스, 중앙보훈병원, ㈜SCL헬스케어 등이다. 특히, 한국인칩 기술이전 기업과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해 경상실시료를 매년 매출액의 3%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개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실시료(약 7천만원)는 전액 국고에 납입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직무대행)은 ”최근 기술이전 관련 규정·지침을 예규로 새롭게 정비하여 한국인칩 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 등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기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수요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유림 활용한 수목장 사업 허용

국유림 활용한 수목장 사업 허용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 국장은 "공정위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총 1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추가된다. 그동안 국유림에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배 국장은 "규제를 개선,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유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산림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산림 조합이나 중앙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위탁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개 경쟁을 꼭 거쳐야만 했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가 생긴다. #국유림 #수목장 #김동원장례문화연구소

홈리스추모제, “비만·빈곤 공존하는 야만"

홈리스추모제, “비만·빈곤 공존하는 야만” 올해 홈리스 죽음만 166명 “동료위한 동료의 추모”, 추도사 곳곳 눈시울 올해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홈리스 사망만 166건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전수조사에 손을 놔 빈곤운동 활동가들이 자체 집계한 값으로 실제론 서울에서만 30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홈리스 추모제가 22일 열렸다. 41개 빈곤·장애·노동·보건 운동 단체 등이 모인 ‘2019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22일 저녁 7시 서울역 입구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시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무대 앞 현수막엔 올해 숨을 거둔 홈리스 166명의 영정이 그려졌다.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의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를 기억한다”는 문구와 함께였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이는 활동가들이 확인한 숫자에 불과하다. 홈리스 사망 통계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09년에 낸 자료 이후 끊겼다. 정부·지자체가 통계를 내지 않아 모른다”며 “인의협 조사 결과 2005년 서울에서만 300명, 2009년엔 350명이 돌아가셨다. 추청컨대 매년 300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내년 회무 방향 소개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의료의 버팀목 될 것”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내년 회무 방향 소개 요양병원 자정, 존엄케어 정착시킬 것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자정하고,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9일 하반기 정기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회무 방향을 소개했다. 손덕현 회장은 “내년부터 협회에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손 회장은 “불법 할인행위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이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손덕현 회장은 지난 11월 12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