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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

ICT 전담팀 개편, "플랫폼 분야 전문성·신속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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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를 앱마켓, O2O플랫폼,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이 분과는 Δ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연관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Δ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Δ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는 Δ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Δ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Δ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그대로 운영된다.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가 중점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 아울러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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