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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역수지, 지식재산권을 뛰어넘는 문화예술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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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 신드롬이 이끄는 K-팝 인기에 K-드라마, K-시네마 등 신한류 열풍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확대됐다.

 

 

23일 한국은행의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는 18억9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전년 27억7000만 달러 보다는 흑자폭이 줄어 들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K팝과 K드라마, 영화, 웹툰, 문학작품 수출 등 문화예술 저작권이 1억6000만 달러로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이 17억3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29억6000만 달러) 보다 흑자 폭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외부 활동 제약으로 외국계 영화사 수입이 감소한 데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면서 이들 채널을 통한 저작권료 수입이 증가했다"며 "K팝, 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35억3000만 달러 적자를 내 전년(-29억8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수지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액이 크다보니 만년 적자다.

 

 

지난해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 규모가 23억8000만 달러로 전년(-18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스마트폰 등 IT 제품 등 생산이 줄어들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은 전년보다 12억3000만 달러 감소한데 반해 수입은 그 절반 정도인 6억5000만 달러 감소에 그쳤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11억5000만 달러로 2019년 10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7000만 달러 적자를 내 전년(5억3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2015년 40억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재적재산권 적자 폭이 커진 것은 코로나 19로 넷플릭스, 유튜브 이용이 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 있어 적자폭이 5억8000만 달러 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대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 등 IT제품의 생산이 위축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 형태별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12억5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전년(12억4000만 달러) 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외투 대기업은 2억 달러 적자를 냈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51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인기로 외국계 IT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 사용료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2억3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익이 다소 줄어들면서 전년(20억3000만 달러) 보다는 흑자폭이 다소 줄었다.

거래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흑자국이었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25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0억2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38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년(-37억2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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