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27일, AI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처별 로드맵을 보면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산업부)
▶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중기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행안부)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국토부)
▶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문체부)
▶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과기정통부)
이상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AI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학습데이터 및 저작권 명확화
기업들이 AI 학습 데이터를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 및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AI 학습에 적합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단 기준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공유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산업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모델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 간소화 및 재사용·장기 보관 허용으로 기업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고도화
AI 학습에 가치 높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올해 12월까지 선정해 개방하고,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AI 서비스 활용 확산 및 인프라 현실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도시 단위까지 확대하고, 로봇 안전 기준 재정비 및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능형 로봇 규제를 개선한다. 국세청, 중기부 등 공공 영역에도 AI 기반 모델 도입을 추진하며, AI 기술 적용 제품의 공공 조달 진입 장벽도 낮춥니다.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개선 및 승강기 설치 기준 조정도 포함된다.
신뢰성 및 안전 확보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내년 초까지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및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와 시스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며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AI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AI 산업 및 IT 업계에 미칠 영향
1. AI 개발 가속화 및 비용 절감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는 기업들이 고품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저작권 관련 법률 검토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2.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자율주행, 로봇,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과 산업·제조 데이터의 표준화는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사례를 늘리고, 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AI 기술 제품의 공공 조달 진입 장벽 완화는 국내 AI 기업들의 초기 시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데이터센터 인프라 효율화
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는 AI 학습 및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과 확장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이는 컴퓨팅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AI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 윤리적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고영향 AI' 개념 정립과 AI 채용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는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과제
1.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
67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부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될지가 중요하다. 특히 저작권 가이드라인 및 법령 개선은 속도와 더불어 AI 기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데이터 품질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AI 학습에 실제로 유용하려면 데이터의 품질, 정합성, 최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관리되는지가 관건.
3.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는 국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만, 글로벌 AI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