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2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 과제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꼽았다. 이를 위한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부처별로 진행됐던 소비 촉진 행사를 처음으로 통합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29~11.9)을 개최한 바 있다. 또 ‘상생페이백’(9~12월)으로 1.1조원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5월 이후 3차례)로 1124만명에게 766억원을 돌려줬다. 이를 통해 총 14.1조원의 소비를 촉진해 올해 3분기 민간 소비가 3년만에 최대로 전기 대비 1.3% 증가하고, 소상공인 BSI 등 체감지표도 개선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혁신 엔진도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고 10일만에 512개사의 경영·세무 등 고민을 접수, 94%를 해결한 바 있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으로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35년까지였던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외 여건 개선과 정부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벤처투자액은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인 4조원을 기록했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15개 수출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해 2313건의 애로를 상담하고, 이 중 937개사에 1899억원의 정책자금·바우처 등을 연계 지원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 K-뷰티·푸드 등 인기가 더해져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4억달러, 대(對)미 수출은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했다. 올해 1~11월 상생결제액이 역대 최대치인 169조원을 달성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할당, 지원율 상향, 지역 전용예산 확대 등 중소기업 정책을 지역에 집중하여 재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을 확대하여 기업과 생활, 문화 등이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까지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2개소)을 통해 교류·협업 등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K-컬처·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고, 조례제정·상생협약을 늘려 소상공인간 조직화·협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업종·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지원전략도 수립한다.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노동부와 연계 지원,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4조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총 3.5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라인·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인력, 선배 기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연기금·퇴직연금, 금융권 및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1.6조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로 공급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개시하여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000억원의 투자·보증을 집중 지원한다. 잠재 유니콘에 6~16억원의 대규모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미국 UKF와 같은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K-파운더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도 늘린다.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2만개 구축한다. 내년은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R&D·컨설팅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7개 지방정부(기존 5개+신규 2개)와 함께 추진한다.

 

VC의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연간 12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을 도입한다. 신설되는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500개 과제)는 기획 단계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의무화하고, R&D 우수 성과기업 160개사에는 최대 1.5억원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을 1~2곳 발굴하여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내년에 180개, 2030년까지 500개를 발굴하여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입점·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K-온라인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바우처, 컨설팅·기획전 등을 지원한다. 민간 검증을 거친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을 5개사 내외 선정하여 리뉴얼, 해외 법인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한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공정위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위탁을 넘어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공유제’ 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확대한다. 사업영업보호 등 상생협약의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외교성과로 GPU를 확보한 SK·네이버 등과 분야별 AX 챌린지를 개최하여 AI 스타트업의 초기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