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령화, 가업승계 리스크 현실화

세원 마련 등 대안 있어야

과거 경제개발기에 기업을 설립한 1세대 경영인들은 수출 및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경영 컨설팅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다수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법인 내부 유보금을 과다하게 축적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개인 자산 대비 기업 자산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에 막대한 조세 채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개인적 현금 자산이나 사전 재원 마련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율과 유동성 부족, 기업 존속 위협 요소로 부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가치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전 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유가족 및 후계자는 대규모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초 신고 납부 시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장부액보다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체감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보금을 현금화하거나 지분을 유동화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할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장애인기업 육성이 국가재정 지켜"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기업단체들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광주광역시 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5만 장 기부 행사를 가지고 장애인 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조영환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비등록을 포함해 530만 장애인분들을 연금과 복지에만 의존하게 둘 경우 국가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연금 중심 복지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을 개정해 장애인을 납세·고용 주체인 기업가로 육성해야 국가 재정도 지속 가능해진다. 연금이 답이 아니며 적극적인 장애인기업 육성이 국가재정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고동일 회장은 “중소벤처부 산하 법정단체로서 공공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교육청이 물품ㆍ용역ㆍ공사ㆍ서비스 분야에서 싸고 우수한 장애인기업을 적극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무튼 이기는 건 좋은 것,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8년 만에 계주 정상 탈환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8년 만에 계주 정상 탈환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1위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며 포효하고 있다. [연합]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상땅 찾기 절차, 훨씬 쉬워졌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구비 서류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그간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 보유 행정정보 공유망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연계해 신청자가 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제3자 열람 동의 시 민원 담당자가 이를 실시간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민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

'인공지능(AI) 날개 삼아 우뚝 서는 미래'

이길여 가천대 총장 졸업 훈시

북극 제비갈매기의 100g 몸으로 8만km 비행에서 배우자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꿈속에서도 염원하던, 소중한 학위를 가슴에 품고, 캠퍼스를 떠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부모님들,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 항로로 힘찬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하늘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우주입니다. 눈부신 인공지능(AI) 문명의 도래입니다. 이 순간, 저는 북극과 남극을 오가는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를 떠올립니다. 몸무게는 고작 100그램, 그러나 그 비행 거리는 무려 8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새!. 북극 제비갈매기(Arctic Tern)라는 작은 새입니다. 그 티끌 같은 존재가 지구의 양극단을 오가는 기적 같은 여정을 펼칩니다. 첫째, 이 100그램짜리 새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가벼운 몸과 긴 날개로 바람의 방향과 기압에 몸을 맡기며 활공합니다. 시대의 바람을 읽고, 그것을 자기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AI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고, 그걸 두려워하는 순간, 낙오하고 맙니다. 그러나 AI를 이해하고, 배우고, 나의 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