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위안화 전면에, 미중 화폐전쟁 불붙어

중국이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12일 드디어 전면에 나타난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까지 격화한 속에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 것은 달러 위주의 현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 중인 중국이 외교·경제·군사·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향후 국제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간 '화폐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 베일 벗는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 12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이날 선전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천원)씩, 총 1천만 위안(약 17억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뿌린다. 선전시는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 191만명이 신청을 했다. 당첨된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0위안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받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선전 뤄후(羅湖)구의 3천389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의견]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한국은 과연 법치국가냐

[해외기고] “대법서 이겨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한국은 과연 법치국가냐” 민주주위 국가의 삼권분립은 중요한가? 아내와 한 아이의 가장인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인간은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한다. 유승준씨라고 귀소 본능이 없겠는가? 처가가 한국에 있고 아이의 외가도 한국에 있으리라. ‘은혜는 돌에 새겨 기리고 원한은 물에 써서 흘려보내라’는 말이 있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데 이렇게까지 입국을 거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가수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했던 북한 외교관들도 받아 주는 대한민국이 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까지 받은 유승준씨를 어떻게 또 거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류를 통해 국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750만 재외동포를 끌어안아야 전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다. 유승씨가 몇 번이나 더 소송을 해야 고국의 땅을 밟아 볼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엄연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그 근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악성 체납자, "빅데이터 때문에 못 살아 내가"

국세청이 재산 편법이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과 외환거래 의심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에 실적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은 사례에 제시된 고액 체납자 2명을 포함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1천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천517명)가 우선 선정됐다. 이들은 고액을 체납했으면서도 고가주택 거주, 고급 자동차·선박 이용, 잦은 해외 출입국, 높은 소비 수준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체납자 거주지 특정 등에 본격적으로 쓰였다. 실거주지 파악에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으며,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국민 죽었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주호영 "秋 아들 구하려는 노력 10분의 1이라도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치해 북한 총격으로 사망케 했다면서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마스크를 낀 채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나.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려고는 그 10분의 1 노력이라도 했는가"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낚싯배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말하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묵념한 일을 언급하며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무원을 위해 문 대통령이 묵념하거나 애도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자체 공동조사·진상조사 특위를 만들겠다며 잠시 모면하면 넘어갈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긴급현안질의·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절차를 거듭 요청했다. 정진석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와 관련해

금소연 등 소비자단체, 소비자권익3법 환영 성명서 발표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부의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김경한, 정길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모든 분야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소비자단체가 10년 넘게 입법되기를 기다린 소비자권익증진 ‘기본법’으로,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비자권익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가습기 사망사건 등 수많은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었다. 한국에는 소비자권익 3법(집단소송제, 징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