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개발기에 기업을 설립한 1세대 경영인들은 수출 및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경영 컨설팅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다수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법인 내부 유보금을 과다하게 축적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개인 자산 대비 기업 자산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에 막대한 조세 채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개인적 현금 자산이나 사전 재원 마련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율과 유동성 부족, 기업 존속 위협 요소로 부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가치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전 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유가족 및 후계자는 대규모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초 신고 납부 시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장부액보다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체감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보금을 현금화하거나 지분을 유동화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위기극복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중진공은 8일 지난달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발표했던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중소기업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중진공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기반으로 재무 정보와 금융거래 현황, 대표자 신용정보 등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감지된 기업에 단계별 맞춤 정책 정보를 선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처럼 기업이 위기를 인지한 뒤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찾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 수준은 ▲주의 ▲예비경보 ▲경보 ▲부실화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주의·예비경보 단계 기업에는 정책자금과 유동성 지원, 경영개선 사업 정보를 정기 제공하고, 경보 단계 기업에는 회생 컨설팅 등 경영 정상화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 폐업 등으로 부실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는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신용 회복과 재도약을 돕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
양국 경제협력 탄력, 식품·자율주행·영상 등 투자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총 9건의 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국의 '신세계그룹'은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했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三進愛陌客有限公司)'와 협력해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을 위해 '팜스태프'와 중국 '중환이다(中環易達)' 간 MOU도 맺어졌다. 이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 시장에 K-푸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파마리서치'는 중국 '광둥바이올메디컬'과 OEM 협력으로 피부 재생 솔루션을 위해 중국 생산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신규 대출 시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취약사업자 맞춤형 지원 등으로 현장의 체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6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신규 대출분부터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은행별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0.03~0.17%)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실질 부담 금리는 기존 1.91~3.1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경영난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을 신설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대출과 2.5%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반기별로 현장 수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보증 이용 기업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
[자료 중 일부 내용] 중소기업경기[자금사정] (현황)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 수익성회복지연으로 중소기업자금사정은 전년대비악화 •시장금리하락과한국은행저리지원에힘입어차입비용자체는하락했으나,은행의대출태도악화로전반적인차입여건개선은미미 ※ 금년들어 중기대출금리는대기업과비슷한수준으로하락, 그러나 금융지주는밸류업추진, 환율상승등으로 보통주 자본비율관리를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저신용중기대출 취급축소 •한편, 매출부진과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 이는 중소기업의자금난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된원인(’25.9월, 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 64.0(판매부진) > 33.7(원·부자재가격상승) > 24.4(인건비상승) > 17.5(판매대금회수지연) (전망)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간 조달여건양극화가 다소완화되며 전반적인자금사정 소폭개선전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기업지원 및 혁신·벤처중심 금융공급을 요구하는 정책기조에 맞춰 자금조달 여건 완화예상 ※ 정부는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기업으로 자금흐름 대전환을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추진 방향발표(9.19), 중소기업 대출공급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정부가 청년 고용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제도는 일반 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청년 신규 채용률과 임금·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인재를 중소기업으로 유입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작년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제도를 개편하여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산업재해 및 부당해고 등 엄격한 결격요건을 확인한 후 이익창출 능력, 임금 수준, 일자리 양,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 역량 등을 정밀하게 평가한다. 이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실사와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의 추가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이러한 엄격한 검증 과정은 청년 구직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제도의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평균 청년 신규 채용은 18명으로, 일반 기업(4명)보다 4배 이상 높다. 청년 고용 증가율 또한 12.5%로 일반 기업(0.4%)에 비해 크게 상회한다. 평균 임금은 301만 8,699원으로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동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62.1%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이는 '정년 연장'인 33.1%를 크게 앞선 수치다. '정년 폐지'는 4.7%에 그쳤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계속 고용 운영 실태를 파악·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매출 500억 이상 일반 중견기업 2507곳 중 169개사가 참여했다.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60세)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 중이었다. 재고용 사유(복수응답)로는 기존 근로자의 전문성·노하우 활용(84.2%), 신규 채용 애로로 인한 인력난 해소(24.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20.2%) 등이 거론됐다. 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정년 시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는 13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 중 45억 원 이상이 서울 소재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보호에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번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그간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지원과 같은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총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마련된 이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서울시는 향후 4년간 총 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맞춤형 성장 지원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 기업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 기반이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한미 양국은 29일 오랜 협상 끝에 주요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계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합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외환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합의 내용 1. 대규모 대미 금융 투자와 안전장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가 약정되었는데, 이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특히, 현금 투자의 경우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며,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등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또,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엄브렐라 형태의 특수 목적 법인(SPC)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李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 수여...'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13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박물관으로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물관의 천년미소관 앞에서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손으로 이 대통령의 어깨를 몇차례 치며 친근함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천년미소관으로 함께 입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 서명부터 했다.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다. 이후 양국 참석자와 차례로 인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천마총 금관과 같은 모양의 금관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국 정부 주요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
벤처기업협회 산하 YCN(영 CEO 네트워크)이 지난 24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KOVA YCN 실패전시회 전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가 제2회 전북 청년창업박람회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연계 행사로 진행됐다. '∑실패=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서울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전북 지역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선배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 '선배 창업자 강연'과 1, 2부에 걸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1부 강연에서는 김하섭 메디프레소 대표가 창업 초기 시행착오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박진우 YCN 회장(다다익스 대표)의 진행으로 김하섭 대표와 황제웅 YCN 부회장(팀91 대표)이, 2부에서는 김지항 맑은상회에프앤비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진우 YCN 회장은 "지역 창업 생태계에도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며 "이번 실패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균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청년과 함께 성장할 ‘서울형 강소기업’ 4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351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되어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서울시의 근무환경개선금과 맞춤형 교육을 활용해 매출 성장, 복지 확대, 청년 고용 안정 등 뚜렷한 성과를 내며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는 청년 채용 장비 구입, 사내 조식 서비스, 임직원 건강검진 및 경조사 선물 등 근무환경개선금을 적극 활용했다. 인사담당자는 “업무환경부터 건강, 경조사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청년 재직자는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와 자기계발 지원으로 소속감과 애사심이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IT 인프라 구축·컨설팅 업체 B사는 전 임직원 워크숍과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며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인사담당자는 “청년 채용의 폭이 넓어지고 복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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