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다시 정의롭게 만드는 정상화"로 규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첫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56분 넘겨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통령주재 회의가 생중계로 열린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2번째다.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정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플랫폼 공정거래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가까이 듣기 위해 12월 12일(월) 오후 1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20·30대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이 함께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연금개혁 논의와 발맞추어 국민연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세분화된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특히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제1차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지난 11월 23일(수) 실시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번 간담회의 청년 참석자들은 청년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것은 “신뢰”와 “세대 간 형평”이라고 말하며,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겨울철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장애가 증가하므로 사전에 증상을 숙지하고 응급상황 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칙은 모든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고하고,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에 제정됐다.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합의에 기반하여 2011년 개정 후 10여 년 만에 개정했는데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생활습관 개선, 조기진단, 지속치료, 응급증상 숙지 및 대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강화했다. 2022년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칙과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 보자. 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궐련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등 어떤 유형의 담배도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어떠한 유형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2. 술은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다. 한두 잔 이하의 술과 같은 음주의 허용 기준을 삭제하고, 금주를 권고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음주습관을 강화한다. 3.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권고 식품군을 채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달 '쓱세일' 흥행과 관련해 전 직원에 10만원씩 26억원 상당의 현금 쿠폰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이마트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일 자료를 내고서 "그룹의 리더인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 노조의 요구에 13일 전직원 26억 지급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용진이형 잘쓸께! 이마트의 영광을 다시! 전국이마트노조는 그룹의 리더인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 노조의 요구에 금일(12월13일) 전직원 26억 지급으로 응답한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노조는 10만원 보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며 각종 투자를 가능하게 한 이마트 사원들을 정부회장이 행여나 잊지는(?) 않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룹 내에서 이마트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10만원보다 더 큰 의미로 이마트 사원들에게 다가선다. 이번 임금 협상에서 비록 노조의 요구안이 다 수용되진 않았지만 동종업계 최고 대우를 해준 것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은 자부심을 느낀다. 어느 협상이 100% 만족스러울 수 있겠는가? 무역수지는 IMF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적자에, 금리 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인 엔젤투자자 혹은 창업기획자 등의 법인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성한 것으로 중기부에 등록된 조합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3% 이상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현재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요건이 있다. 앞으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 중기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1년 새 8만2천쌍(7%) 줄어 110만쌍대로 떨어졌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과 평균 자녀 수는 역대 가장 낮았다.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소득이 최대폭으로 늘었으나,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대출을 보유한 부부의 비중과 대출잔액 중앙값은 더 높아졌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 거주 신혼부부는 110만1천쌍으로 1년 전보다 7.0%(8만2천쌍) 감소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규모는 가장 작고, 감소 폭은 비율과 감소한 커플 수 모두 가장 크다. 결혼을 안하니 당연 인구도 줄어든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50년 후에는 경제규모가 필리핀보다 작아진다는 보도도 있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할까? 대답은 바로 이거다.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 미래 국가 경영의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추위 뚫고 달려요'…헝가리 산타클로스 자선행사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4개 민간 기업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월 7일 11시 30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발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약은 그동안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은 2023년부터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모델 설계 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각 민간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
앞으로 동네 슈퍼도 온라인으로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포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풀필먼트(fulfillment)는 주문 받은 뒤 바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재고 보관부터 포장, 배송까지 책임져주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해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자체 디지털 전환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유통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포항, 부천, 창원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포항센터가 처음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풀필먼트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12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로 마련, 2027년까지 총 15곳 구축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중소유통 풀필먼트의 보급·확산과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