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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내용은?

기술개발·인프라 규제완화, 공공저작물 개방 등 AI활용기반 마련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내용은?

정부가 지난 11월 27일, AI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처별 로드맵을 보면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산업부) ▶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중기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행안부)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국토부) ▶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문체부) ▶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과기정통부) 이상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AI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학습데이터 및 저작권 명확화 기업들이 AI 학습 데이터를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 및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AI 학습에 적합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단 기준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공유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산업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모델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 간소화 및 재사용·장기 보관 허용으로 기업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고도화 AI 학습에 가치 높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올해 12월까지 선정해 개방하고,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AI 서비스 활용 확산 및 인프라 현실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도시 단위까지 확대하고, 로봇 안전 기준 재정비 및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능형 로봇 규제를 개선한다. 국세청, 중기부 등 공공 영역에도 AI 기반 모델 도입을 추진하며, AI 기술 적용 제품의 공공 조달 진입 장벽도 낮춥니다.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개선 및 승강기 설치 기준 조정도 포함된다. 신뢰성 및 안전 확보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내년 초까지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및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와 시스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며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AI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AI 산업 및 IT 업계에 미칠 영향 1. AI 개발 가속화 및 비용 절감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는 기업들이 고품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저작권 관련 법률 검토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2.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자율주행, 로봇,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과 산업·제조 데이터의 표준화는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사례를 늘리고, 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AI 기술 제품의 공공 조달 진입 장벽 완화는 국내 AI 기업들의 초기 시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데이터센터 인프라 효율화 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는 AI 학습 및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과 확장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이는 컴퓨팅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AI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 윤리적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고영향 AI' 개념 정립과 AI 채용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는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과제 1.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 67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부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될지가 중요하다. 특히 저작권 가이드라인 및 법령 개선은 속도와 더불어 AI 기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데이터 품질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AI 학습에 실제로 유용하려면 데이터의 품질, 정합성, 최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관리되는지가 관건. 3.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는 국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만, 글로벌 AI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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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 중소기업에게 판로개척은 늘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홍보비용 부담은 더 크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이런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제도적 플랫폼이다. ■ 조달시장은 ‘신뢰 인증의 시장’ 공공조달은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신뢰의 절차다. 조달청의 혁신제품·우수제품 제도는 그 핵심 축으로, 기술성과 공공성을 입증한 제품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기회를 부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까지 함께 높일 수 있다. 즉, 조달시장은 단순 거래가 아닌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한다. ■ 복잡한 절차, 실행형 자문이 해답 ​하지만 많은 기업이 제도의 존재는 알아도 신청·평가·계약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서류, 기술평가, 계약관리 등은 현장 기업에게 큰 부담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행형 경영자문 플랫폼이다. 시너스파크 경영자문 협업지원단은 공공조달을 기업 맞춤형 실행지원 모델로 운영한다. 기술개발 → 인증 → 조달등록 → 계약까지 전 과정을 자문 전문가가 함께 설계하며, 단순 이론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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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치매요양의향서 필요성 -변성식소장
늙는다는 것이 실감 나는 것은 생경하지만, 즉각적인 순응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인정하게 되는 경이로운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겉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적응해왔지만 순간순간 거울 속의 존재가 낯선 타인으로 느껴질 때의 낭패감, 혹은 처연함으로 다가오는 쓸쓸함이 뒤섞여 묵직한 질감의 수용과 함께 회색의 침묵의 짙어진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며 움직임이 장애를 받는 상황이 되면 단단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으로 기운이 빠져나간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차라리 적막의 벌판에 홀로 서있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산책길 중간에서 방전된 기운에 주저앉을 때 문득 客死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이웃에 중증 치매인 모친을 모시느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봄에 몰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자리를 잡았으나, 효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유보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함께 사그라드는 중이다. 과거 대가족 시대의 복작거리는 자식들의 자연스러운 품앗이 봉양하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주변에 자주 눈에 띈다. 외동자식이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의 노년은 주변을 곤혹스러운 지옥으로 만드는 장면을 목도하


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앤오픈’ 소상공인 매출 견인 기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2월 21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앤오픈(ON&OPEN)’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박태진 한국JP모간 총괄대표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어려운 경영 여건의 청년,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우리 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경영환경개선사업)’와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양 사는 올해 총 40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온앤오픈 사업을 통해 20개소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0개소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온앤오픈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및 한부모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 컨설팅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제작 △네이버 해피빈 공감가게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업종에 맞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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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세포치료 연구 '보류'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지방 유래 연골 전구세포 투여와 타인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 연구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총 4건을 심의,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첫 안건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연골 전구세포(카티테라주)를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다. 두 번째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두 과제에 대해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됐고 유효성이 기대된다면

베트남 미인 양산을 한국이 도맡게 된다고? 현지 수입화장품시장 30% 점유
베트남 뷰티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0%로, 유럽연합(23%), 일본(17%), 태국(13%), 미국(10%)에 멀찌감치 앞서 있다. 베트남은 이미 2018년 태국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의 동남아시아 제1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혹은 내년에는 홍콩을 넘어 한국의 4대 화장품 수출시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화장품의 약 90%가 수입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점유율의 의미가 작지 않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최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조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면서 "베트남 시장의 선두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거센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한 한국 화장품이 젊은 층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베트남의 15∼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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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노예가 만든 빵을 먹은 귀족들, 맛이 좋았을까?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에는 노예와 당나귀를 가둬놓고 빵 재료인 밀을 갈게 한 ‘빵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고고학공원은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유적 내 미개척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안쪽에서는 바깥을 볼 수 없게 만들어진 ‘빵 감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빵 감옥'은 쇠창살이 있는 벽이 있고 벽 윗부분에만 조그만 창문이 있는 작은 방이었다. 폼페이 고고학 공원은 바닥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몇 시간 동안 눈을 가린 채 원을 그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던 동물들의 움직임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브리엘 추흐트리겔 폼페이 고고학 공원 소장은 “그 장소는 우리가 노예 상태인 사람들의 존재를 상상해 봐야 하는 공간”이라며 “고대 노예제와 그 무자비한 폭력의 측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고학자들은 지난 8월 폼페이 인근 로마 시대 별장에서 노예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침실을 발견했다. 이 방은 로마제국 한 귀족이 부리던 노예 가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귀족의 저택과 달리 벽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고 나무로 만든 침대 3개와 암포라(몸통이 길쭉한 항아리),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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