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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국세·노동법·법률 빠르고 정확한 상담

24시간 가능한 'AI 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AI로 국세·노동법·법률 빠르고 정확한 상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을 지난 1월 21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 AI 국세상담 국세청은 2024년에 앞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AI 국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종합소득세를 '모바일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자동 제공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특히 'AI 국세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납세자별로 궁금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알려준다. 아울러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 상담사와 통화할 수도 있다. 이 결과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전년도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고 상담건수도 2.7배 증가했는데,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먼저 AI와 상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을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또한 전화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는데, 주요 선도과제로 생성형 AI 챗봇·생성형 AI 전화상담·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노동법 상담 이 서비스는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복잡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 AI가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정확히 알려주는데, 누구나 언어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궁금해하는 퇴직금, 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질문과 답변으로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데 돕는다. 영세사업장 사업주에는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해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AI 노동법 상담은 접근성을 보다 넓히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도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 결과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에 달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이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자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하고 상담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히며, 특히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 플랫폼 이 플랫폼은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모두 모은 곳이다. 이에 법률·판례·소송 등 일반정보는 물론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성·아동·학교폭력 피해, 정보통신, 공익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사용방법으로는 먼저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으면 된다. 아울러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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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 중소기업에게 판로개척은 늘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홍보비용 부담은 더 크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이런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제도적 플랫폼이다. ■ 조달시장은 ‘신뢰 인증의 시장’ 공공조달은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신뢰의 절차다. 조달청의 혁신제품·우수제품 제도는 그 핵심 축으로, 기술성과 공공성을 입증한 제품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기회를 부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까지 함께 높일 수 있다. 즉, 조달시장은 단순 거래가 아닌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한다. ■ 복잡한 절차, 실행형 자문이 해답 ​하지만 많은 기업이 제도의 존재는 알아도 신청·평가·계약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서류, 기술평가, 계약관리 등은 현장 기업에게 큰 부담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행형 경영자문 플랫폼이다. 시너스파크 경영자문 협업지원단은 공공조달을 기업 맞춤형 실행지원 모델로 운영한다. 기술개발 → 인증 → 조달등록 → 계약까지 전 과정을 자문 전문가가 함께 설계하며, 단순 이론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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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치매요양의향서 필요성 -변성식소장
늙는다는 것이 실감 나는 것은 생경하지만, 즉각적인 순응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인정하게 되는 경이로운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겉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적응해왔지만 순간순간 거울 속의 존재가 낯선 타인으로 느껴질 때의 낭패감, 혹은 처연함으로 다가오는 쓸쓸함이 뒤섞여 묵직한 질감의 수용과 함께 회색의 침묵의 짙어진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며 움직임이 장애를 받는 상황이 되면 단단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으로 기운이 빠져나간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차라리 적막의 벌판에 홀로 서있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산책길 중간에서 방전된 기운에 주저앉을 때 문득 客死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이웃에 중증 치매인 모친을 모시느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봄에 몰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자리를 잡았으나, 효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유보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함께 사그라드는 중이다. 과거 대가족 시대의 복작거리는 자식들의 자연스러운 품앗이 봉양하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주변에 자주 눈에 띈다. 외동자식이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의 노년은 주변을 곤혹스러운 지옥으로 만드는 장면을 목도하


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앤오픈’ 소상공인 매출 견인 기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2월 21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앤오픈(ON&OPEN)’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박태진 한국JP모간 총괄대표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어려운 경영 여건의 청년,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우리 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경영환경개선사업)’와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양 사는 올해 총 40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온앤오픈 사업을 통해 20개소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0개소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온앤오픈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및 한부모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 컨설팅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제작 △네이버 해피빈 공감가게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업종에 맞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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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세포치료 연구 '보류'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지방 유래 연골 전구세포 투여와 타인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 연구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총 4건을 심의,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첫 안건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연골 전구세포(카티테라주)를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다. 두 번째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두 과제에 대해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됐고 유효성이 기대된다면

베트남 미인 양산을 한국이 도맡게 된다고? 현지 수입화장품시장 30% 점유
베트남 뷰티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0%로, 유럽연합(23%), 일본(17%), 태국(13%), 미국(10%)에 멀찌감치 앞서 있다. 베트남은 이미 2018년 태국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의 동남아시아 제1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혹은 내년에는 홍콩을 넘어 한국의 4대 화장품 수출시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화장품의 약 90%가 수입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점유율의 의미가 작지 않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최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조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면서 "베트남 시장의 선두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거센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한 한국 화장품이 젊은 층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베트남의 15∼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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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노예가 만든 빵을 먹은 귀족들, 맛이 좋았을까?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에는 노예와 당나귀를 가둬놓고 빵 재료인 밀을 갈게 한 ‘빵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고고학공원은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유적 내 미개척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안쪽에서는 바깥을 볼 수 없게 만들어진 ‘빵 감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빵 감옥'은 쇠창살이 있는 벽이 있고 벽 윗부분에만 조그만 창문이 있는 작은 방이었다. 폼페이 고고학 공원은 바닥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몇 시간 동안 눈을 가린 채 원을 그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던 동물들의 움직임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브리엘 추흐트리겔 폼페이 고고학 공원 소장은 “그 장소는 우리가 노예 상태인 사람들의 존재를 상상해 봐야 하는 공간”이라며 “고대 노예제와 그 무자비한 폭력의 측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고학자들은 지난 8월 폼페이 인근 로마 시대 별장에서 노예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침실을 발견했다. 이 방은 로마제국 한 귀족이 부리던 노예 가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귀족의 저택과 달리 벽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고 나무로 만든 침대 3개와 암포라(몸통이 길쭉한 항아리),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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